| 1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
2007-04-16 |
| 1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및 구역통합시 주민동의율은 |
2007-04-16 |
| 1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합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7-04-16 |
| 1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에 대한 보류지 처분 대상 여부 |
2007-04-16 |
| 1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기준 면적 이하의 소유자가 조례시행일 이후 1필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추가 취득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1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주택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 미리 이주비 지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1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상복합건축물(근생, 연립주택)의 호수밀도 산정시 기준층 적용 기준 |
2007-04-16 |
| 1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자격 및 승인 시기 |
2007-04-16 |
| 1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창립 총회 개최 시기, 조합장의 선임, 시공자 선정기준 |
2007-04-16 |
| 1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공사 등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 철회 인정시기는 |
2007-04-16 |
| 1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을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취득시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을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1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추가된 경우 종전 토지등 권리가액의 평가시점은 |
2007-04-16 |
| 1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이주 통보 기간의 적법 여부 |
2007-04-16 |
| 1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 가능 여 |
2007-04-16 |
| 1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
2007-04-16 |
| 1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자 수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소유자를 과반수 동의로 선정 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1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를 조합설립후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한 정관에 대한 현행 법률의 위배 여부 |
2007-04-16 |
| 1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가 무효인 지 여부 |
2007-04-16 |
| 1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1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세입자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주거대책비 대상이 되는 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