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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합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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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에 대한 보류지 처분 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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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기준 면적 이하의 소유자가 조례시행일 이후 1필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추가 취득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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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주택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 미리 이주비 지급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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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공시설 부지 제공없이 계획용적률 상향 조정 및 공공시설 부지 제공시 개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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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원장이 교체된 동의서의 인정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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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전 행한 업무의 효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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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 전환 예정인 구역에서 미확정된 일부 지역만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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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물소유자의 배우자가 영업허가를 득한 경우 상가 분양 순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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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의 기준일로 정한 근거는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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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청산인의 해임 등 행정지도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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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재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청 가능 여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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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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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자 수 산정시 공유토지에 대한 대표소유자를 과반수 동의로 선정 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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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자를 조합설립후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한 정관에 대한 현행 법률의 위배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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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행위가 무효인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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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취득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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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자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세입자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 세입자 주거대책비 대상이 되는 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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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분할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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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집합건축물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 기준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