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규정 적용 |
2017-01-13 |
| 5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에서 다득표 방법으로 의결 가능한지 |
2017-01-09 |
| 5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 상근 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 적정성 여부 |
2016-12-30 |
| 5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원선임 후 조합설립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정성 |
2016-12-23 |
| 5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서 징구 및 직접 참석 투표 |
2016-12-16 |
| 5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정 분담금 고지없이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16-12-02 |
| 5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설립동의를 철회한 자에 대한 운영경비 부담의 적정성 |
2016-11-25 |
| 5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로지분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 유무 |
2016-11-18 |
| 5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 개정 전 징구받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16-11-04 |
| 5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동의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의 효력 |
2016-10-28 |
| 5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계획서 공람 및 통지를 해야하는 정비사업은? |
2016-10-21 |
| 5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계획서 공람 및 통지를 해야하는 정비사업은? |
2016-10-21 |
| 5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내에 보금자리주택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6-10-21 |
| 5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 소유 다세대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 |
2016-10-10 |
| 5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 |
2016-09-30 |
| 5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 |
2016-09-22 |
| 5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조합설립동의 여부 |
2016-09-02 |
| 5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후 조합설립인가 동의철회 가능 여부 |
2016-08-26 |
| 5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방화지구내 건폐율 적용 |
2016-07-01 |
| 5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구역이 2개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공원·녹지 확보기준 적용 |
2016-07-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