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변경(존치)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
2020-02-27 |
| 7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2020-02-27 |
| 7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2-27 |
| 7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
2019-11-28 |
| 7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업지역내 재건축사업의 주거비율 산정 방법 |
2019-11-28 |
| 7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상 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
2019-11-12 |
| 7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의 정비구역해제 규정 적용 |
2019-11-12 |
| 7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 |
2019-11-12 |
| 7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일지번의 아파트 등을 제척(토지분할)시킬 수 있는지 |
2019-07-31 |
| 7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
2019-06-19 |
| 7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2019-06-19 |
| 7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대수 및 정비사업비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
2018-12-28 |
| 7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의 인접대지 포함 |
2018-12-28 |
| 7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 |
2018-12-24 |
| 7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지 |
2018-11-19 |
| 71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
2018-11-19 |
| 7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법 적용 관련 |
2018-11-19 |
| 7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
2018-11-16 |
| 7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보공개 관련한 벌칙 규정이 청산인에게 적용되는지 |
2018-11-16 |
| 70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나대지 포함 여부 |
2018-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