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관할 구청장의 제재 방법 |
2007-04-16 |
| 26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방식의 전환 가능 여부 |
2007-04-16 |
| 2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유지 점유자가 사업시행인가후 매입하고 무주택자가 잔금 지급후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2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등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2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예정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2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받은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
2007-04-16 |
| 2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의 자격 요건인 거주기간을 별도로 정할 경우 자격 유무 |
2007-04-16 |
| 2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지와 해임된 임원이 직인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방법 등 |
2007-04-16 |
| 2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시행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인 토지 등을 조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서 제외 여부 |
2007-04-16 |
| 2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도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확대 등으로 공람공고를 수차례 실시한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은 |
2007-04-16 |
| 2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형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2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지정시 도로·공공용지 처리,용적률 완화 적용 및 녹지 확보 기준 |
2007-04-16 |
| 2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회 동의율 |
2007-04-16 |
| 2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2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의 폐지 가능 여부 |
2007-04-16 |
| 2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 또는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로 전환한 경우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 2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공원과 연결녹지에 대한 비용보조 대상 여부 |
2007-04-16 |
| 2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동주택의 준공시점과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일 |
2007-04-16 |
| 2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