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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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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이 50㎡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범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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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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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평형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달리 정한 경우 “동일 규모”의 범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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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노후·불량건축물 적용을 위한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건축물에 대한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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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확대시 다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복으로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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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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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현행 법·령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조합정관으로 정하여 의결된 사항의 효력 유무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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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지 않고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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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분양대상 가구수의 산정기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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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층수 완화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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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현황도로의 폐도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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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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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권리변동된 조합원의 권리 행사 가능 시점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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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분양기준을 조례와 다르게 조합정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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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지구내에서 분양신청기간중 무주택자가 1필지(56㎡)를 취득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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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의결을 거쳐 보류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이전고시 전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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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으로 분양받은 조합원의 분양포기에 대한 처리방법 |
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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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분양포기분에 대해 임의분양이 가능한지 |
200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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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공급가능 여부 |
2006-1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