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인별 추정부담금 제공 방법 |
2018-08-14 |
| 6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서 첨부 신분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여부 |
2018-08-14 |
| 6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도로 신설로 기존 도로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도로를정비기반시설로 볼수 있는지 |
2018-07-31 |
| 6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
2018-07-31 |
| 6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
2018-07-23 |
| 6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
2018-07-16 |
| 6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
2018-07-05 |
| 6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시 세대수 산정기준 |
2018-06-22 |
| 6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없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18-06-21 |
| 6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연면적,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
2018-06-15 |
| 6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7개 점포 소유)이 1동 전체를 소유한 경우 동별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
2018-06-15 |
| 6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
2018-04-30 |
| 6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시점은 |
2018-04-30 |
| 6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가능한지 |
2018-04-30 |
| 6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
2018-04-16 |
| 6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18-01-08 |
| 67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지역변경(상업→주거)으로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
2017-12-15 |
| 6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무상양여 대상인지 |
2017-11-24 |
| 6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사업의 국공유지 도로에 대부료를 부과해도 되는지 |
2017-11-24 |
| 6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통지 및 공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2017-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