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동의 |
2017-06-12 |
| 6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는? |
2017-06-09 |
| 6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
2017-06-09 |
| 6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공람서류의 범위 |
2017-06-07 |
| 6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공람 시기 |
2017-06-07 |
| 6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의 의미 |
2017-06-02 |
| 60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부담 |
2017-06-02 |
| 6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 대상시의 해당금액의 범위 |
2017-06-02 |
| 6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상 존치지역에서의 신축 등 개별 건축행위의 가능여부 |
2017-05-29 |
| 5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
2017-05-29 |
| 5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총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
2017-05-26 |
| 5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도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인 |
2017-05-26 |
| 59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공보에 고시 생략 가능 여부 |
2017-05-22 |
| 5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지정전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한 행위제한 |
2017-05-22 |
| 5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
2017-05-22 |
| 5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등과 관련한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조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
2017-05-16 |
| 5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 |
2017-05-16 |
| 5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변경이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여부 |
2017-05-12 |
| 5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영상기록물이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대상 여부 |
2017-05-10 |
| 5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전문 관리업자와 계약 가능 여부 |
2017-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