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 |
도시개발법 |
영향평가 협의결과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시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 포함 여부 |
2016-11-10 |
| 196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
2016-11-04 |
| 195 |
도시개발법 |
기존 동의서의 철회 없이 한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 |
2016-11-04 |
| 194 |
도시개발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시 과소토지 적용 |
2016-10-28 |
| 193 |
도시개발법 |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환지계획 변경 |
2016-10-28 |
| 192 |
도시개발법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
2016-10-13 |
| 191 |
도시개발법 |
행정절차 이행시 미동의 조합원의 불이익 여부 |
2016-10-13 |
| 190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작성시 공동환지 |
2016-10-13 |
| 189 |
도시개발법 |
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인정 |
2016-10-07 |
| 188 |
도시개발법 |
공사완료 공고후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적용 |
2016-09-30 |
| 187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자격 |
2016-09-23 |
| 186 |
도시개발법 |
국․공유지의 동의자수 산정 |
2016-09-21 |
| 185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
2016-09-12 |
| 184 |
도시개발법 |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 |
2016-09-09 |
| 183 |
도시개발법 |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08-18 |
| 182 |
도시개발법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의 변경 절차 |
2016-08-10 |
| 181 |
도시개발법 |
생산녹지지역(30%) 이상을 포함하는 구역지정 |
2016-08-05 |
| 180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
2016-08-03 |
| 179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축소시 기존 동의서 효력 |
2016-07-29 |
| 178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작성시 토지의 정리전후 가격 결정 |
2016-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