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재동의 |
2016-03-17 |
| 156 |
도시개발법 |
구역외 학교용지의 무상공급 |
2016-03-04 |
| 155 |
도시개발법 |
개발행위허가(구역내 건축물 건축) |
2016-02-23 |
| 154 |
도시개발법 |
타법에 의한 전매행위제한 적용 |
2016-02-19 |
| 153 |
도시개발법 |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시 대표자 지정 |
2016-02-15 |
| 152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의 동의요건 개정규정 적용시기 |
2016-02-15 |
| 151 |
도시개발법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
2016-01-20 |
| 150 |
도시개발법 |
상속인의 기존 동의서 효력(2012.01.02) |
2016-01-19 |
| 149 |
도시개발법 |
시행자 지정 전 총회 의결을 개발계획 동의 |
2016-01-15 |
| 148 |
도시개발법 |
각각의 사업추진 주체에 제출한 동의서 |
2016-01-15 |
| 147 |
도시개발법 |
제안서 접수이후 제출된 동의서 효력(2012.08.24) |
2016-01-05 |
| 146 |
도시개발법 |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대상지역 적용 규정 |
2015-12-28 |
| 145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시 이행절차(2013.8.26) |
2015-12-28 |
| 144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수립시 공동주택용지의 비율(2012.5.11) |
2015-12-28 |
| 143 |
도시개발법 |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2013.04.23) |
2015-12-18 |
| 142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해제시 토지소유자 동의 |
2015-12-18 |
| 141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건축물 높이 증가시 경미한 사항(2013.11.15) |
2015-12-11 |
| 140 |
도시개발법 |
미분할 혼용방식의 무상귀속토지 포함 여부 |
2015-11-27 |
| 139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용적율 증가시 경미한 사항(2013.11.15) |
2015-11-23 |
| 138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2014.03.27) |
2015-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