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결합개발방식 적용 |
2015-11-23 |
| 136 |
도시개발법 |
국공유지의 조합원 해당 여부 |
2015-11-12 |
| 135 |
도시개발법 |
공유수면 매립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2015-11-03 |
| 134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으로 가능 |
2015-10-23 |
| 133 |
도시개발법 |
평가식 환지설계시 면적식 적용 |
2015-10-22 |
| 132 |
도시개발법 |
개발행위허가(구역내 토지매입후)(2012.1.6) |
2015-10-19 |
| 13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2014.07.15) |
2015-10-16 |
| 130 |
도시개발법 |
공공시설용지 유상매입시 매입금액 산정 |
2015-10-16 |
| 129 |
도시개발법 |
철회하지 않고 새로운 동의서의 효력(2012.09.07) |
2015-10-15 |
| 128 |
도시개발법 |
공공시행자간의 공동시행이 가능한지 |
2015-10-08 |
| 127 |
도시개발법 |
반려된 구역지정 제안의 기존 동의서 효력(2014.10.21) |
2015-10-08 |
| 126 |
도시개발법 |
시행자 파산시 지정권자의 사업기간 연장 |
2015-10-02 |
| 125 |
도시개발법 |
조합원의 자금출자시 벌칙 |
2015-09-23 |
| 124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절차(2012.1.10) |
2015-09-18 |
| 12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동의서의 양식 변경시 기존 동의서의 효력(2014.9.23) |
2015-09-10 |
| 122 |
도시개발법 |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
2015-08-31 |
| 121 |
도시개발법 |
토지를 신탁한 경우 동의대상자(토지소유자) |
2015-08-31 |
| 120 |
도시개발법 |
존치건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5-08-10 |
| 119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시설부지 제척요구시 |
2015-08-03 |
| 118 |
도시개발법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 |
2015-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