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 |
도시개발법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 등 관련) |
2015-03-27 |
| 116 |
도시개발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2014.10.30.) |
2014-11-11 |
| 115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관련 질의(2012.8.24) |
2014-05-19 |
| 114 |
도시개발법 |
공공청사부지 개인 매입가능여부 |
2014-03-14 |
| 11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질의 |
2014-01-15 |
| 112 |
도시개발법 |
국공유지 매각시 가격결정 방법(2012.6.5) |
2013-12-24 |
| 11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이전에 행하는 행위의 적법여부 |
2012-05-01 |
| 110 |
도시개발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분할 및 합병 |
2007-11-09 |
| 109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동의에서 국공유지 포함 |
2007-11-09 |
| 108 |
도시개발법 |
도시계획상 단계발과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 |
2007-11-08 |
| 107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범위 |
2007-11-08 |
| 106 |
도시개발법 |
주택이 밀집된 기성시가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가능 여부 |
2007-11-08 |
| 105 |
도시개발법 |
수인의 공유토지에 대한 수개의 필지로의 환지여부 |
2007-10-01 |
| 104 |
도시개발법 |
체비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2007-10-01 |
| 103 |
도시개발법 |
다른 등기 정지시 표시등기도 해당되는지 여부 |
2007-10-01 |
| 102 |
도시개발법 |
환지처분의 공고와 등기의 정지 |
2007-10-01 |
| 101 |
도시개발법 |
면적상이시 처리방법 |
2007-10-01 |
| 100 |
도시개발법 |
환지처분 무효여부 |
2007-10-01 |
| 99 |
도시개발법 |
환지처분 공고에 대한 이의 사항 |
2007-10-01 |
| 98 |
도시개발법 |
시행자의 환지설계방식에 대한 위법성 주차가능 여부 |
2007-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