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7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 기준 |
2017-05-23 |
| 236 |
도시개발법 |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 |
2017-05-22 |
| 235 |
도시개발법 |
특별계획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2017-05-15 |
| 23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의 출자자 공모 등 관련 |
2017-05-15 |
| 233 |
도시개발법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7-05-15 |
| 232 |
도시개발법 |
자연녹지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여부 |
2017-05-11 |
| 231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한 개별동의 |
2017-05-10 |
| 230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
2017-05-09 |
| 229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2017-05-09 |
| 228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 가능 여부 |
2017-05-09 |
| 227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등 관련 |
2017-05-08 |
| 226 |
도시개발법 |
공공시행자에서 민간시행자로 변경 |
2017-05-02 |
| 225 |
도시개발법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7-05-01 |
| 224 |
도시개발법 |
재개발사업 협의절차를 생략한 수용의 가능 여부 |
2017-04-28 |
| 223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
2017-04-24 |
| 222 |
도시개발법 |
존치건물의 개발계획 변경 대상 여부 |
2017-04-23 |
| 221 |
도시개발법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
2017-04-16 |
| 220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작성시 평균부담률 변경 관련 |
2017-04-16 |
| 219 |
도시개발법 |
환지제외에 따른 청산금 교부시점 및 산정방법 |
2017-03-24 |
| 218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인가 취하후 발생된 재해에 대한 보상 |
2017-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