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7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관련) |
2019-01-31 |
| 356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관련 |
2018-12-28 |
| 355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
2018-12-28 |
| 354 |
도시개발법 |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8-11-19 |
| 35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
2018-11-19 |
| 352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2018-11-19 |
| 351 |
도시개발법 |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
2018-11-12 |
| 350 |
도시개발법 |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
2018-11-12 |
| 349 |
도시개발법 |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
2018-11-12 |
| 348 |
도시개발법 |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
2018-11-12 |
| 347 |
도시개발법 |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
2018-11-12 |
| 346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
2018-10-23 |
| 345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
2018-10-16 |
| 344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사유 |
2018-10-16 |
| 343 |
도시개발법 |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
2018-10-16 |
| 342 |
도시개발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
2018-10-11 |
| 34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
2018-10-10 |
| 340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중 집단환지미신청 소유자 처리 |
2018-10-10 |
| 339 |
도시개발법 |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
2018-10-10 |
| 338 |
도시개발법 |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
2018-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