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7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재이행 요청 |
2017-10-19 |
| 296 |
도시개발법 |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의 시행방식 |
2017-10-18 |
| 295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토지 매입비 산정방식 |
2017-10-18 |
| 294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의 공람 후 토지가격 재평가 |
2017-10-16 |
| 29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도로의 비용부담 주체 |
2017-10-16 |
| 292 |
도시개발법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 |
2017-10-16 |
| 29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의 총회 개최 등 관련 |
2017-10-10 |
| 290 |
도시개발법 |
인가된 환지계획상의 토지 평가액 변경 |
2017-10-10 |
| 289 |
도시개발법 |
채무부존재확인 |
2017-10-10 |
| 288 |
도시개발법 |
개발행위허가(건축물 용도변경시 시행자 동의) |
2017-09-25 |
| 287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 및 의결권 관련 |
2017-09-25 |
| 286 |
도시개발법 |
창립총회의 동의자 산정 |
2017-09-25 |
| 285 |
도시개발법 |
매도청구 소송 적용대상 |
2017-09-18 |
| 284 |
도시개발법 |
사업인정 및 고시일 |
2017-09-18 |
| 283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인가의 구비서류 미비 제출 후 보완 시 |
2017-09-18 |
| 282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 이전·제거 관련 |
2017-09-13 |
| 28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관련 |
2017-09-13 |
| 28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이전되는 학교용지 공급가격 관련 |
2017-09-13 |
| 279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인가시 의제된 주택건설사업 취소시 통보여부 |
2017-09-04 |
| 278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목 |
2017-09-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