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7 |
도시개발법 |
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 |
2020-04-14 |
| 376 |
도시개발법 |
조합설립 인가 신청 요건 및 인가 범위 |
2020-04-14 |
| 375 |
도시개발법 |
제안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변경 |
2020-04-14 |
| 37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기 |
2020-04-14 |
| 373 |
도시개발법 |
신탁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 |
2020-01-21 |
| 372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
2020-01-21 |
| 371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공모시 공모 참여 및 소요비용 지급 가능 여부 |
2020-01-21 |
| 370 |
도시개발법 |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모시 개발계획 제안 |
2020-01-21 |
| 369 |
도시개발법 |
동의서 철회에 의한 구역지정 절차 중단 가능 여부 |
2020-01-21 |
| 368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고시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포함 여부 |
2019-11-26 |
| 367 |
도시개발법 |
행정청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직권 변경 가능 여부 |
2019-11-26 |
| 366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
2019-11-26 |
| 365 |
도시개발법 |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
2019-09-16 |
| 364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
2019-09-16 |
| 363 |
도시개발법 |
조합의 시행자 지정 이전 개발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토지소유자 동의로 인정 여부 |
2019-09-16 |
| 362 |
도시개발법 |
취하 또는 반려된 제안 동의서의 효력 |
2019-09-16 |
| 361 |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시 사업기간 연장 |
2019-09-16 |
| 36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
2019-07-31 |
| 359 |
도시개발법 |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9-03-28 |
| 358 |
도시개발법 |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