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
사업시행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분양 가능 여부 |
2006-12-19 |
| 128 |
사업시행 |
동의율 산정시 국 공유지에 대한 동의판단여부 |
2006-12-19 |
| 127 |
사업시행 |
소유자가 구역지정 이전 이후의 공유자인 경우 동의자 산정 |
2006-12-19 |
| 126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정판결을 한 사례 |
2006-12-19 |
| 125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2006-12-19 |
| 124 |
사업시행 |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의 효력 |
2006-12-19 |
| 123 |
사업시행 |
동의철회 경우 |
2006-12-19 |
| 122 |
사업시행 |
제3개발자 사업시행인가시 동의지수 |
2006-12-19 |
| 121 |
사업시행 |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 할 수 있는 경우 |
2006-12-19 |
| 120 |
사업시행 |
정비사업전문관리없자 선정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06-12-19 |
| 119 |
사업시행 |
총회소집 절차심의 하자가 결의에 미치는 영향 |
2006-12-19 |
| 118 |
사업시행 |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 및 주민총회의 소집자 |
2006-12-19 |
| 117 |
사업시행 |
하자있는 이전 총회를 사후 총회에서 추인한 경우의 효력 |
2006-12-19 |
| 116 |
사업시행 |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법률적 근거 |
2006-12-19 |
| 115 |
사업시행 |
총회결의사항을 총회결의에 의하여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
2006-12-19 |
| 114 |
사업시행 |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 각각의 총회 의결권이 있는지 |
2006-12-19 |
| 113 |
사업시행 |
공사비 인상약정 총회결의 없이 결의한 경우 추인되었는지 여부 |
2006-12-19 |
| 112 |
사업시행 |
총회에서 조합장에게 보류시설처분방법을 개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그 효력 |
2006-12-19 |
| 111 |
사업시행 |
총회의 결의 없이 한 보류건축시설의 처분의 효력 |
2006-12-19 |
| 110 |
사업시행 |
이사 및 대의원의 선임 방법 |
2006-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