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9 |
사업시행 |
재개발구역내 건축물대장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소유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
2006-12-14 |
| 88 |
사업시행 |
구역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이 있는지 |
2006-12-14 |
| 87 |
사업시행 |
개별세대가 1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
2006-12-14 |
| 86 |
사업시행 |
조합원의 권리/의무 |
2006-12-14 |
| 85 |
사업시행 |
조합원의 자격 |
2006-12-14 |
| 84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 |
2006-12-14 |
| 83 |
사업시행 |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
2006-12-12 |
| 82 |
사업시행 |
해임된 조합장 후보등록 제한의 적법여부 및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시기와 대리권을 직계존비속으로 제 |
2006-12-12 |
| 81 |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와 대의원의 결력자와의 관계 |
2006-12-12 |
| 80 |
사업시행 |
조합정관변경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의 동시개최가능 여부 |
2006-12-12 |
| 79 |
사업시행 |
청립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의결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표준정관에 어느쪽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06-12-12 |
| 78 |
사업시행 |
공유지분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관변경 총회가 허용 여부 |
2006-12-12 |
| 77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의 규약변경시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 여부 |
2006-12-12 |
| 76 |
사업시행 |
2개의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 |
2006-12-12 |
| 75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의 규정 여부 |
2006-12-12 |
| 74 |
사업시행 |
조합의 정관변경 방법 |
2006-12-12 |
| 73 |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구역안에서 1년이상 업무수행과 거주하고 있는 자의 정관변경 |
2006-12-12 |
| 72 |
사업시행 |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
2006-12-12 |
| 71 |
사업시행 |
신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
2006-12-12 |
| 70 |
사업시행 |
조합장 보궐선임시 권한대리 가능여부 |
2006-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