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9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법상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기준 시기 |
2006-12-22 |
| 208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
2006-12-22 |
| 207 |
사업시행 |
분양처분 전에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2 |
| 206 |
사업시행 |
토지 제공하고 아파트, 상가 분양받은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 과세대상 여부 |
2006-12-22 |
| 205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제공함으로 취득하는 분양예정의 대지 건축시설 분양받을 권리 |
2006-12-22 |
| 204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확정된 후 조합원지위확인 구할 소의 이익 여부 |
2006-12-22 |
| 203 |
사업시행 |
제52조의 규정 악용하는 경우 대책 |
2006-12-22 |
| 202 |
사업시행 |
회계감사법인을 조합에서 임의로 선정하여도 되는지 |
2006-12-22 |
| 201 |
사업시행 |
조합장이 보류지를 특별분양한 경우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
2006-12-22 |
| 200 |
사업시행 |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의 결의없는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 조합장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
2006-12-22 |
| 199 |
사업시행 |
청산대상조합원에게 보류지를 분양받도록 재판상 화해한 경우 업무상 배임인지의 여부 |
2006-12-22 |
| 198 |
사업시행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뇌물수수의 기수시기,뇌물공여죄의 해당여부 |
2006-12-22 |
| 197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에 공여될 국/공유지 관련 질의 |
2006-12-21 |
| 196 |
사업시행 |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
2006-12-21 |
| 195 |
사업시행 |
감액된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 및 연체료 부부, 효력 상실 여부 |
2006-12-21 |
| 194 |
사업시행 |
일정기간 이자 징수를 면제한 조례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06-12-21 |
| 193 |
사업시행 |
자격없는 조합장이 상가 등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법적하자 여부 |
2006-12-21 |
| 192 |
사업시행 |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191 |
사업시행 |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전에 가지는 권리관계 |
2006-12-21 |
| 190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200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