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가 먼저 선출한 자를 주민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 28 |
사업시행 |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 27 |
사업시행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
2006-12-06 |
| 26 |
사업시행 |
옹벽이 붕괴된 경우 동 주택건설사업자를 주촉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 25 |
사업시행 |
공동사업주체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
2006-11-29 |
| 24 |
사업시행 |
계약파기시 시공자 선정방법 |
2006-11-29 |
| 23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 및 방법 |
2006-11-29 |
| 22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 설립시 관련서류 및 방법 |
2006-11-29 |
| 21 |
사업시행 |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 |
2006-11-29 |
| 20 |
사업시행 |
시공자신고시 계약서외에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로 입증가능여부 |
2006-11-29 |
| 19 |
사업시행 |
가선정된 시공자의 경우 |
2006-11-29 |
| 18 |
사업시행 |
신법시행 이전에 시공사선정신고를 완료한경우 |
2006-11-29 |
| 17 |
사업시행 |
시공사 추가선정의 경우 |
2006-11-29 |
| 16 |
사업시행 |
신법시행 이전에 선정한 시공사의 지위와 재건축결의 동의서에 대한 효력 |
2006-11-29 |
| 15 |
사업시행 |
시공사로 선정되었음을 인정받고자 할 때 |
2006-11-23 |
| 14 |
사업시행 |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여 동의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2006-11-23 |
| 13 |
사업시행 |
조합설립전 시공사 선정 인정여부 |
2006-11-23 |
| 12 |
사업시행 |
재개발의 사업방식 |
2006-11-23 |
| 11 |
사업시행 |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 |
2006-11-17 |
| 10 |
사업시행 |
국, 공유지의 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이상인 경우 |
2006-1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