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
사업방식 |
보상받고 주택 철거 후 멸실등기 않했으며 나대지 남았을 때 조합원 자격 여부 |
2006-12-19 |
90 |
사업방식 |
토지등소유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동의자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89 |
사업방식 |
토지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 및 공유지분자가 다른 공유지분자와 협의 없이 권리 |
2006-12-14 |
88 |
사업방식 |
미동의자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제3자)이 재건 |
2006-12-14 |
87 |
사업방식 |
동의한 조합원이 토지등을 매도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다시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권이 승계되는지 |
2006-12-14 |
86 |
사업방식 |
종전법의 규정에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조합원자격의 승계여부 |
2006-12-14 |
85 |
사업방식 |
일반분양을 완료한 경우에 추가로 조합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4 |
84 |
사업방식 |
다가구 전환시 분양권 인정 여부 |
2006-12-14 |
83 |
사업방식 |
조합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 가능 여부 |
2006-12-12 |
82 |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설계자 변경하는 경의 의결사항 여부 |
2006-12-12 |
81 |
사업방식 |
조합장 보궐선임시 권한대리 가능여부 |
2006-12-12 |
80 |
사업방식 |
조합장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업무 범위 |
2006-12-12 |
79 |
사업방식 |
임기만료 또는 사임이사가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2006-12-12 |
78 |
사업방식 |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
2006-12-12 |
77 |
사업방식 |
재건축조합 임원의 해임과 관련한 총회소집권 자격자 |
2006-12-12 |
76 |
사업방식 |
대의원 수 도시정비법 기준 적용 여부 |
2006-12-12 |
75 |
사업방식 |
대의원 선임시 미리 총회에서 선정하는지 |
2006-12-12 |
74 |
사업방식 |
공사책임감리자가 현장감사 및 서류열람 거부하였는데 당해 조합감사자 감사 권리 여부 |
2006-12-12 |
73 |
사업방식 |
대의원수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적합하지 않는 규약의 효력 |
2006-12-12 |
72 |
사업방식 |
동조합원의 권한을 부인 또는 남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 |
2006-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