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
2019-08-30 |
| 17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위배 여부(2) |
2019-08-30 |
| 16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대상 여부(1) |
2019-08-30 |
| 15 |
개발행위허가 |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9-07-31 |
| 14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
2019-07-31 |
| 13 |
개발행위허가 |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
2019-07-24 |
| 12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
2019-07-04 |
| 11 |
개발행위허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2019-07-04 |
| 10 |
개발행위허가 |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
2019-07-04 |
| 9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2019-07-04 |
| 8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
2019-07-04 |
| 7 |
개발행위허가 |
존치건물의 개축 |
2015-09-14 |
| 6 |
개발행위허가 |
목장용지에 축사(우사)신축 |
2014-02-14 |
| 5 |
개발행위허가 |
지구단위구역내 개발행위허가 |
2013-12-03 |
| 4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후 도시계획시설부지 편입에 따른 건폐율 초과 가능한지? |
2013-11-13 |
| 3 |
개발행위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
2005-08-10 |
| 2 |
개발행위허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
2005-08-10 |
| 1 |
개발행위허가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이상의 개발 |
2005-0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