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
조합설립 및 운영 |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12. 10. 4.) |
2014-11-14 |
| 81 |
조합설립 및 운영 |
OS계약체결 또는 용역비 지급 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지('12. 5. 9.) |
2014-05-19 |
| 80 |
조합설립 및 운영 |
주민총회시 토지등소유자의 개의 및 의결 요건('12. 1. 4.) |
2014-03-27 |
| 79 |
조합설립 및 운영 |
조합임원 해임 시 총회 발의 요건의 적정성('12. 4. 25.) |
2014-03-17 |
| 78 |
조합설립 및 운영 |
분양신청 하지 않은 조합원의 총회 투표권 보유 여부('12. 4. 17.) |
2014-02-03 |
| 77 |
조합설립 및 운영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11. 2. 17.) |
2013-12-12 |
| 76 |
조합설립 및 운영 |
주민총회의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의 범위(’11. 6. 23.) |
2013-12-09 |
| 75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11. 10. 21.) |
2013-11-29 |
| 74 |
조합설립 및 운영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계획에 따라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2012.03.15) |
2013-10-31 |
| 73 |
조합설립 및 운영 |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10. 9. 7.) |
2011-09-16 |
| 72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 7. 27.) |
2011-09-16 |
| 71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
2011-09-16 |
| 70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법제처, ’10. 4. 30.) |
2011-09-16 |
| 69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일은(’09. 11. 9.) |
2011-09-16 |
| 68 |
조합설립 및 운영 |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
2007-11-14 |
| 67 |
조합설립 및 운영 |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효력 유무 |
2007-11-14 |
| 66 |
조합설립 및 운영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 여부 |
2007-08-28 |
| 65 |
조합설립 및 운영 |
관리처분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
2007-08-28 |
| 64 |
조합설립 및 운영 |
임시총회 결의 등 무효 확인 |
2007-08-28 |
| 63 |
조합설립 및 운영 |
울타리철거등 |
2007-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