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일 |
|---|---|---|---|
| 5 |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2016-09-09 |
| 4 | 산지관리법 |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 2016-02-16 |
| 3 |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 2015-04-23 |
| 2 | 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 2015-04-10 |
| 1 | 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2014.12.11.) | 201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