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
기타 |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
2019-02-25 |
| 41 |
기타 |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2018-09-10 |
| 40 |
기타 |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8-07-31 |
| 39 |
기타 |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2018-07-27 |
| 38 |
기타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07-23 |
| 37 |
기타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6 |
| 36 |
기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0 |
| 35 |
기타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 |
2018-07-05 |
| 34 |
기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 |
2018-07-05 |
| 33 |
기타 |
국가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
2018-02-09 |
| 32 |
기타 |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등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
2017-12-28 |
| 31 |
기타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
2017-12-28 |
| 30 |
기타 |
5대 초과 주차단위구획의 배치 |
2017-10-30 |
| 29 |
기타 |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2017-10-13 |
| 28 |
기타 |
지표조사 후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제출시점 |
2017-06-09 |
| 27 |
기타 |
공원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출입구의 설치 여부 |
2017-04-21 |
| 26 |
기타 |
저류시설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 |
2017-04-03 |
| 25 |
기타 |
일부 미조성 공원의 실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
2017-03-17 |
| 24 |
기타 |
공원특례사업에 관한 절차 |
2017-03-15 |
| 23 |
기타 |
도시재생사업 |
2017-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