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
조합설립 및 운영 |
총회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게 위임 시 조합정관 변경여부 |
2020-09-29 |
| 11 |
조합설립 및 운영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
2020-09-29 |
| 10 |
조합설립 및 운영 |
조합설립인가 변경 시 조합 총회의 의결만은로 가능여부 |
2020-09-29 |
| 9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가 정비구역 편입시 절차 |
2020-05-21 |
| 8 |
조합설립 및 운영 |
투기과열지구 외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여부 관련 |
2017-12-15 |
| 7 |
조합설립 및 운영 |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비용의 분담기준이란('13. 2. 7) |
2014-11-03 |
| 6 |
조합설립 및 운영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법제처, ’11. 9. 1.) |
2014-03-17 |
| 5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 |
2006-12-22 |
| 4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 참가 회답자에 대한 매도청구기각, 공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 인용 |
2006-12-21 |
| 3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대지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의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6-12-21 |
| 2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06-12-21 |
| 1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조합규약이 도시정비법상 규정과 일부 상충되는 경우 종전규약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