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
2018-07-23 |
| 1,434 |
건축법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
2018-07-16 |
| 1,433 |
기타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6 |
| 1,4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
2018-07-16 |
| 1,431 |
도시개발법 |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
2018-07-11 |
| 1,430 |
도시개발법 |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
2018-07-11 |
| 1,429 |
도시개발법 |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
2018-07-11 |
| 1,428 |
건축법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
2018-07-10 |
| 1,427 |
기타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18-07-10 |
| 1,426 |
건축법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
2018-07-10 |
| 1,4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
2018-07-05 |
| 1,424 |
기타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 |
2018-07-05 |
| 1,423 |
기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 |
2018-07-05 |
| 1,422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중복으로 제안한 경우 |
2018-06-22 |
| 1,4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시 세대수 산정기준 |
2018-06-22 |
| 1,4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없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18-06-21 |
| 1,4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연면적,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
2018-06-15 |
| 1,4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7개 점포 소유)이 1동 전체를 소유한 경우 동별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
2018-06-15 |
| 1,4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
2018-04-30 |
| 1,4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시점은 |
2018-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