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지역변경(상업→주거)으로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
2017-12-15 |
| 1,39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 등 관련 |
2017-12-11 |
| 1,393 |
도시개발법 |
신탁회사 변경시 지정권자의 승인 |
2017-12-11 |
| 1,392 |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보상시기 |
2017-12-06 |
| 1,391 |
도시개발법 |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의 효력 관련 |
2017-12-06 |
| 1,390 |
도시개발법 |
잔여사업비 발생시 청산금 교부 가능 여부 |
2017-12-06 |
| 1,389 |
도시개발법 |
조합원 및 동의 대상자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포함 여부 |
2017-12-01 |
| 1,388 |
도시개발법 |
타법에 의한 추진시 동의요건 충족 |
2017-12-01 |
| 1,3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국공유지가 무상양여 대상인지 |
2017-11-24 |
| 1,3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사업의 국공유지 도로에 대부료를 부과해도 되는지 |
2017-11-24 |
| 1,3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통지 및 공람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2017-11-24 |
| 1,384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 |
2017-11-24 |
| 1,383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철회 |
2017-11-24 |
| 1,382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의 판단으로 구역지정 해제 |
2017-11-24 |
| 1,3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의원회의 총회 권한대행 업무 |
2017-11-14 |
| 1,3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 동의서의 인정 여부 |
2017-11-14 |
| 1,3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 연임 가능 여부와 선임방법 |
2017-11-14 |
| 1,378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제한 |
2017-11-14 |
| 1,377 |
도시개발법 |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
2017-11-14 |
| 1,3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민간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매각이 가능한지 |
2017-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