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매입계약 진행중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 변경시 적용 기준은 |
2017-11-13 |
| 1,3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한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점 |
2017-11-13 |
| 1,37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준공의 의미 |
2017-11-01 |
| 1,372 |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관련 |
2017-11-01 |
| 1,371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대상 여부 |
2017-11-01 |
| 1,3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변경된 정관의 효력 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
2017-10-31 |
| 1,36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에서 인근 단지를 통합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의 경미한 변경 인지 |
2017-10-31 |
| 1,368 |
도시계획시설 |
미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능여부 |
2017-10-30 |
| 1,367 |
건축법 |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산정기준 |
2017-10-30 |
| 1,366 |
기타 |
5대 초과 주차단위구획의 배치 |
2017-10-30 |
| 1,365 |
도시개발법 |
농업의 손실보상 관련 |
2017-10-24 |
| 1,364 |
도시개발법 |
동의서 첨부서류 관련 |
2017-10-24 |
| 1,3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연면적,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
2017-10-19 |
| 1,3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해제 절차 및 해제 절차 진행시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 |
2017-10-19 |
| 1,3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해제 관련 부칙 해석 및 적용 대상 |
2017-10-19 |
| 1,360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설계 방식 등 관련 |
2017-10-19 |
| 1,359 |
도시개발법 |
지정권자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주민공람 재이행 요청 |
2017-10-19 |
| 1,358 |
도시개발법 |
지목상 대지가 아닌 지역의 시행방식 |
2017-10-18 |
| 1,357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실토지 매입비 산정방식 |
2017-10-18 |
| 1,356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의 공람 후 토지가격 재평가 |
2017-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