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상 존치지역에서의 신축 등 개별 건축행위의 가능여부 |
2017-05-29 |
| 1,2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
2017-05-29 |
| 1,2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총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
2017-05-26 |
| 1,23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도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인 |
2017-05-26 |
| 1,231 |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공모에 의해 시행자로 선정된 자의 토지수용 관련 |
2017-05-23 |
| 1,230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면적 산정시 상주인구 기준 |
2017-05-23 |
| 1,2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공보에 고시 생략 가능 여부 |
2017-05-22 |
| 1,228 |
도시개발법 |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발행위 허가 |
2017-05-22 |
| 1,2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지정전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한 행위제한 |
2017-05-22 |
| 1,2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
2017-05-22 |
| 1,2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등과 관련한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조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
2017-05-16 |
| 1,2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 |
2017-05-16 |
| 1,223 |
도시개발법 |
특별계획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2017-05-15 |
| 1,222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의 출자자 공모 등 관련 |
2017-05-15 |
| 1,221 |
도시개발법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7-05-15 |
| 1,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변경이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여부 |
2017-05-12 |
| 1,219 |
도시개발법 |
자연녹지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여부 |
2017-05-11 |
| 1,218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한 개별동의 |
2017-05-10 |
| 1,2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영상기록물이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대상 여부 |
2017-05-10 |
| 1,2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전문 관리업자와 계약 가능 여부 |
2017-0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