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내에 보금자리주택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6-10-21 |
| 1,114 |
도시개발법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관리범위 |
2016-10-13 |
| 1,113 |
도시개발법 |
행정절차 이행시 미동의 조합원의 불이익 여부 |
2016-10-13 |
| 1,112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지목인 전, 임야인 기존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
2016-10-13 |
| 1,111 |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작성시 공동환지 |
2016-10-13 |
| 1,1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 소유 다세대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 |
2016-10-10 |
| 1,109 |
도시개발법 |
기존 양식의 동의서 효력인정 |
2016-10-07 |
| 1,108 |
도시개발법 |
공사완료 공고후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적용 |
2016-09-30 |
| 1,1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 |
2016-09-30 |
| 1,106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자격 |
2016-09-23 |
| 1,1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 |
2016-09-22 |
| 1,104 |
도시개발법 |
국․공유지의 동의자수 산정 |
2016-09-21 |
| 1,103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
2016-09-12 |
| 1,102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
2016-09-09 |
| 1,101 |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
2016-09-09 |
| 1,100 |
도시개발법 |
체비지를 분양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 |
2016-09-09 |
| 1,09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조합설립동의 여부 |
2016-09-02 |
| 1,0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후 조합설립인가 동의철회 가능 여부 |
2016-08-26 |
| 1,097 |
기타 |
비도시지역에 묘지공원 결정 |
2016-08-19 |
| 1,096 |
도시개발법 |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