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5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2007/2/08) |
2007-05-01 |
| 534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공포(2007/4/11) |
2007-05-01 |
| 533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중개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007/4/16) |
2007-05-01 |
| 532 |
입법예고 및 제개정법률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07/2/22) |
2007-05-01 |
| 5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권리가액이 분양용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30 |
| 53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현금청산조합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가능 여부 |
2007-04-30 |
| 52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 매도하고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
2007-04-30 |
| 52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으로 소유 등의 경우 국,공유지 우선 매각대상자 결정 방법 |
2007-04-30 |
| 52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동의서 징구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가능여부 |
2007-04-30 |
| 52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미달하여 3개월 경과 후 처리방법 |
2007-04-30 |
| 52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과거등록기준 미달되었으나 확인시점 적합한 경우 미달기간 합산여부 |
2007-04-30 |
| 5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급기술자 자격취득일자에 대한 확인 필요여부와 등록 취소된 경우 시규등록 제한여부 |
2007-04-30 |
| 5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느범위까지 대표, 보조할 수 없는지 여부 |
2007-04-30 |
| 52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진폐업시 처분 |
2007-04-30 |
| 52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이 서로 다른 2개의 대표자인경우 2개중 하나 직권 등록말소 가능 여부 |
2007-04-30 |
| 5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중 제출된 주민 의견에 대한 처리 방법 |
2007-04-16 |
| 5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철회 가능 |
2007-04-16 |
| 5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 자격 유무 |
2007-04-16 |
| 5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법·령에 의거 인가받은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표준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지와 토지와 지상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임원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2007-04-16 |
| 5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 등을 건립하지 않는 경우 기존 상가 소유자의 보상 방안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