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
재해영향평가 |
골프장 진입로 개설 |
2014-10-30 |
31 |
재해영향평가 |
수해복구공사 협의 대상여부 |
2014-10-23 |
30 |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시 변경 허가 및 승인시 기준 |
2014-10-13 |
29 |
재해영향평가 |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
2014-09-29 |
28 |
재해영향평가 |
계획관리지역내 협의대상 여부 |
2014-09-15 |
27 |
재해영향평가 |
개간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여부 |
2014-08-25 |
26 |
재해영향평가 |
골재채취 사업시 협의대상 여부 |
2014-08-11 |
25 |
재해영향평가 |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
2014-08-04 |
24 |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시행시기별 협의 |
2014-07-28 |
23 |
재해영향평가 |
사전재해 협의대상 |
2014-06-09 |
22 |
재해영향평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조례없는 경우 |
2014-05-07 |
21 |
재해영향평가 |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4-04-14 |
20 |
재해영향평가 |
공장 증설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3-11-08 |
19 |
재해영향평가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시기는? |
2011-10-11 |
18 |
재해영향평가 |
『국계법』에 의한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1-10-11 |
17 |
재해영향평가 |
『국계법』에 의하면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50cm이상 절·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1-10-11 |
16 |
재해영향평가 |
『국계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의제 처리되지않는 관계로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지? |
2011-10-11 |
15 |
재해영향평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과 협의 시기는? |
2011-10-11 |
14 |
재해영향평가 |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정 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전이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
2011-10-11 |
13 |
재해영향평가 |
도시개발사업부지 면적 500,000㎡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장임. 개발사업 적용대상에는 제외되나, 행정계획상 지구지정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
2011-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