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7 |
사업시행 |
사업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 여부('12. 2. 10.) |
2014-02-06 |
| 716 |
조합설립 및 운영 |
분양신청 하지 않은 조합원의 총회 투표권 보유 여부('12. 4. 17.) |
2014-02-03 |
| 71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
2014-01-27 |
| 71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적용 여부('12. 2. 22.) |
2014-01-22 |
| 713 |
정비기반시설 |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적용('12. 9. 11.) |
2014-01-14 |
| 712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가능 여부('12. 9. 10.) |
2013-12-20 |
| 711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시 처리가능 여부('12. 2. 10.) |
2013-12-17 |
| 710 |
조합설립 및 운영 |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11. 2. 17.) |
2013-12-12 |
| 709 |
조합설립 및 운영 |
주민총회의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의 범위(’11. 6. 23.) |
2013-12-09 |
| 708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11. 10. 21.) |
2013-11-29 |
| 707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11. 5. 2.) |
2013-11-26 |
| 706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
2013-11-21 |
| 705 |
조합설립 및 운영 |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계획에 따라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2012.03.15) |
2013-10-31 |
| 704 |
조합설립 및 운영 |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10. 9. 7.) |
2011-09-16 |
| 703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 7. 27.) |
2011-09-16 |
| 702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
2011-09-16 |
| 701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법제처, ’10. 4. 30.) |
2011-09-16 |
| 700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구역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요건(법제처, ’10. 10. 1.) |
2011-09-16 |
| 699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11. 5.) |
2011-09-16 |
| 698 |
사업시행 |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28.) |
2011-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