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7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
2011-09-16 |
| 696 |
정비기반시설 |
정비기반시설 10% 이상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7. 10.) |
2011-09-16 |
| 69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
2011-09-16 |
| 694 |
정비기반시설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를 전체 정비기반시설로 판단 여부(’09. 11. 5.) |
2011-09-16 |
| 693 |
정비기본계획 |
정비예정구역 20% 미만 변경 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7. 17.) |
2011-09-16 |
| 692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일은(’09. 11. 9.) |
2011-09-16 |
| 691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은(’09. 10. 28.) |
2011-09-15 |
| 690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민공람 후 정비계획안 변경 시 다시 주민공람 여부(’10. 4. 2.) |
2011-09-15 |
| 689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 도서 작성 붙임 여부(’10. 10. 8.) |
2011-09-15 |
| 688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관련부서 협의가 주민공람 절차인지 여부(’10. 10. 11.) |
2011-09-15 |
| 687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 불량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0. 7. 12.) |
2011-09-15 |
| 686 |
정비기본계획 |
기본계획상 면적 증가 시 변경절차 이행 여부(’09. 6. 18.) |
2011-09-14 |
| 685 |
정비기본계획 |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 시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09. 12. 7.) |
2011-09-14 |
| 684 |
정비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09. 8. 4.) |
2011-09-14 |
| 683 |
정비기본계획 |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기준년도 시점('10.3.5) |
2011-09-14 |
| 682 |
조합설립 및 운영 |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
2007-11-14 |
| 681 |
조합설립 및 운영 |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효력 유무 |
2007-11-14 |
| 680 |
조합설립 및 운영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 여부 |
2007-08-28 |
| 679 |
조합설립 및 운영 |
관리처분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
2007-08-28 |
| 678 |
정비기반시설 |
정비구역내 공원회복시 국·공유지 매입과 무상귀속 |
2007-0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