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 |
사업시행 |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
2006-11-17 |
| 36 |
사업시행 |
사업구역 내 부지를 1/3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개발사업 시행 가능여부 |
2006-11-17 |
| 35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고시 후 행위제한의 해제여부 |
2006-11-16 |
| 3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득세법상 성격 |
2006-11-16 |
| 33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구역 분할여부 |
2006-11-16 |
| 32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1개 구역을 2개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
2006-11-16 |
| 31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구역의 분할시기 |
2006-11-16 |
| 30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 구역면적 기준 |
2006-11-16 |
| 29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 구역지정결정 고시일 |
2006-11-16 |
| 28 |
사업시행 |
신문공고료의 조합부담 여부 |
2006-11-16 |
| 27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추가편입구역의 조합총회 결의필요여부 |
2006-11-16 |
| 26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녹지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 |
2006-11-16 |
| 2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자연녹지지역 및 나대지의 구역지정 가능여부 |
2006-11-16 |
| 24 |
사업시행 |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 |
2006-11-16 |
| 23 |
정비기본계획 |
주민이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2006-11-16 |
| 22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기본계획수립 전의 구역지정 |
2006-11-16 |
| 21 |
정비기본계획 |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만 반영된 구역의 경우 신법적용 |
2006-11-16 |
| 20 |
정비기본계획 |
기본계획변경승인 |
2006-11-16 |
| 19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 |
2006-11-13 |
| 18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신청권 |
2006-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