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
2006-11-13 |
| 16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
2006-11-13 |
| 1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일부 토지소유자 반대시 기본계획의 변경을 해야하는지? |
2006-11-13 |
| 1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택재개발 동의서를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
2006-11-13 |
| 13 |
사업시행 |
기준용적률 초과시 정비기본계획 변경필요 여부 |
2006-11-13 |
| 12 |
정비기본계획 |
기준용적률 초과시 정비기본계획 변경필요 여부 |
2006-11-08 |
| 11 |
정비기본계획 |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사업시행단계 |
2006-11-08 |
| 10 |
정비기본계획 |
전체면적의 10% 미만이 증가되고, 다른 부분이 전체면적의 20% 미만이 감소 |
2006-11-08 |
| 9 |
정비기본계획 |
경미한 변경사항 |
2006-11-08 |
| 8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주민들의 의견대립으로 2개 구역으로 구역지정 신청이 되었을 경우 |
2006-11-08 |
| 7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지정의 주민참여 |
2006-11-03 |
| 6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전의 재개발 |
2006-11-03 |
| 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의 관계 |
2006-11-03 |
| 4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구역범위 중 일부만을 시행하고자 할 때 |
2006-11-03 |
| 3 |
정비기반시설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
2006-11-03 |
| 2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의 공공시설 설치 |
2006-11-03 |
| 1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도시재개발법상 소유자의 범위는 |
2006-1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