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60 |
기타 |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
2019-02-25 |
| 3,659 |
국토계획법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
2019-02-25 |
| 3,658 |
건축법 |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
2019-02-25 |
| 3,657 |
도시계획 관련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
2019-02-25 |
| 3,656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
2019-02-25 |
| 3,655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관련) |
2019-01-31 |
| 3,654 |
도시계획시설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토지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관련 |
2019-01-31 |
| 3,653 |
입안 및 변경 |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의 대상 토지 범위 |
2019-01-31 |
| 3,652 |
국토계획법 |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9-01-31 |
| 3,651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주민이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
2019-01-31 |
| 3,650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관련 |
2018-12-28 |
| 3,6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세대수 및 정비사업비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
2018-12-28 |
| 3,648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
2018-12-28 |
| 3,647 |
기타 |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 계획이 실효되는지 |
2018-12-28 |
| 3,6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의 인접대지 포함 |
2018-12-28 |
| 3,645 |
국토계획법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
2018-12-24 |
| 3,644 |
주택법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 |
2018-12-24 |
| 3,643 |
재해영향평가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2018-12-24 |
| 3,642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 |
2018-12-24 |
| 3,6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 |
2018-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