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0 |
도시개발법 |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8-11-19 |
3,639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
2018-11-19 |
3,638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2018-11-19 |
3,6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지 |
2018-11-19 |
3,6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
2018-11-19 |
3,63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법 적용 관련 |
2018-11-19 |
3,63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
2018-11-16 |
3,6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보공개 관련한 벌칙 규정이 청산인에게 적용되는지 |
2018-11-16 |
3,632 |
도시개발법 |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
2018-11-12 |
3,631 |
도시개발법 |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
2018-11-12 |
3,630 |
도시개발법 |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
2018-11-12 |
3,629 |
도시개발법 |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
2018-11-12 |
3,628 |
도시개발법 |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
2018-11-12 |
3,627 |
도시경관심의 |
서울시 자연녹지경관 권장색채 |
2018-11-05 |
3,626 |
도시경관심의 |
공공건축물 디자인 10원칙 |
2018-11-05 |
3,625 |
재해영향평가 |
입지유형별 검토(산지지역) |
2018-11-05 |
3,624 |
도시경관심의 |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서체 |
2018-11-02 |
3,62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나대지 포함 여부 |
2018-10-29 |
3,622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
2018-10-23 |
3,621 |
공원설계 |
도시기본계획 변경여부 및 시점 |
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