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상 분양처분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
2006-12-22 |
| 699 |
사업시행 |
분양처분 전에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2 |
| 698 |
사업시행 |
토지 제공하고 아파트, 상가 분양받은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응하는 부분 과세대상 여부 |
2006-12-22 |
| 697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원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제공함으로 취득하는 분양예정의 대지 건축시설 분양받을 권리 |
2006-12-22 |
| 696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 |
2006-12-22 |
| 695 |
사업시행 |
관리처분계획 확정된 후 조합원지위확인 구할 소의 이익 여부 |
2006-12-22 |
| 694 |
기타 |
회계감사2 (구법) |
2006-12-22 |
| 693 |
재건축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2006-12-22 |
| 692 |
기타 |
회계감사1 (구법) |
2006-12-22 |
| 691 |
사업시행 |
제52조의 규정 악용하는 경우 대책 |
2006-12-22 |
| 690 |
기타 |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06-12-22 |
| 689 |
사업시행 |
회계감사법인을 조합에서 임의로 선정하여도 되는지 |
2006-12-22 |
| 6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 2 |
2006-12-22 |
| 6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1 |
2006-12-22 |
| 686 |
사업시행 |
조합장이 보류지를 특별분양한 경우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
2006-12-22 |
| 685 |
기타 |
배임죄 |
2006-12-22 |
| 684 |
사업시행 |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의 결의없는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 조합장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
2006-12-22 |
| 683 |
사업시행 |
청산대상조합원에게 보류지를 분양받도록 재판상 화해한 경우 업무상 배임인지의 여부 |
2006-12-22 |
| 682 |
사업시행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뇌물수수의 기수시기,뇌물공여죄의 해당여부 |
2006-12-22 |
| 681 |
관리처분인가 |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으나 잔대금 청산이 완결안되어 소유권보전등기가 아직 분양자 명의인 경우 |
200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