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80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에 공여될 국/공유지 관련 질의 |
2006-12-21 |
| 679 |
도시계획시설 |
국공유지가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경우 무상귀속 여부 |
2006-12-21 |
| 678 |
도시계획시설 |
공공시설용지 형질변경 시점 |
2006-12-21 |
| 677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 참가 회답자에 대한 매도청구기각, 공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 인용 |
2006-12-21 |
| 676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
2006-12-21 |
| 675 |
도시계획시설 |
공공시설 설치 |
2006-12-21 |
| 674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대지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의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6-12-21 |
| 673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2006-12-21 |
| 672 |
재건축 |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1 |
| 671 |
재건축 |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된 경우를 규정한 것이 명확한 것인지 여부 |
2006-12-21 |
| 670 |
도시계획시설 |
공공시설의 범위 |
2006-12-21 |
| 669 |
사업시행 |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한 사례 |
2006-12-21 |
| 668 |
재건축 |
안전진단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지 여부 |
2006-12-21 |
| 667 |
사업시행 |
감액된 부분에 상응하는 이자 및 연체료 부부, 효력 상실 여부 |
2006-12-21 |
| 666 |
재건축 |
종전의 재건축결의에 하자가 있어 새로이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
2006-12-21 |
| 665 |
재건축 |
재건축 결의 이후 재건축불참자의 찬성으로 정족수를 충족한 경우 당초 재건축결의의 치유여부 |
2006-12-21 |
| 664 |
사업시행 |
일정기간 이자 징수를 면제한 조례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2006-12-21 |
| 663 |
사업시행 |
자격없는 조합장이 상가 등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법적하자 여부 |
2006-12-21 |
| 662 |
재건축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음을 명시하지 않고 재건축 결의에 해명을 요구하며 회답 유보시 회답기간 |
2006-12-21 |
| 661 |
재건축 |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재건축 결의 |
2006-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