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0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동의자수 산정방법 시/구법 적용 |
2006-12-19 |
| 559 |
주택법 |
사업계획 변경시 종전법에 따라 변경 여부 |
2006-12-19 |
| 558 |
조합설립 및 운영 |
재건축조합규약이 도시정비법상 규정과 일부 상충되는 경우 종전규약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557 |
기타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의제처리 |
2006-12-19 |
| 556 |
국토계획법 |
국토계획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의제처리 |
2006-12-19 |
| 555 |
기타 |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의 의제처리 |
2006-12-19 |
| 554 |
사업시행 |
사업완료 된 주택재개발구역내 종교부지 용도변경 |
2006-12-19 |
| 553 |
사업시행 |
종교부지에 종교시설과 일발건축물을 복합용도 건축가능 여부 |
2006-12-19 |
| 552 |
사업시행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구역내 조합원들이 이주가능 시점 |
2006-12-19 |
| 551 |
사업시행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구역내 조합원들이 이주가능 시점 |
2006-12-19 |
| 550 |
기타 |
지하구조물의 위치변경 |
2006-12-19 |
| 549 |
사업시행 |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사항은 총회를 생략할 수 있는지 |
2006-12-19 |
| 548 |
사업시행 |
사업시행 변경시 적용범위 |
2006-12-19 |
| 547 |
사업시행 |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주촉법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
2006-12-19 |
| 546 |
주택법 |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총회의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
2006-12-19 |
| 545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비 증액시 사업계획변경 실시 여부 |
2006-12-19 |
| 544 |
주택법 |
사업계획변경승인대상 여부 |
2006-12-19 |
| 543 |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도로의 정의와 조건 등 |
2006-12-19 |
| 542 |
사업시행 |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동의자 수 산정 기준시기 |
2006-12-19 |
| 541 |
사업방식 |
상가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