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0 |
사업시행 |
정관에 의해 임시수용 등 보호조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459 |
사업시행 |
재개발 구역내 임시수용시설에 세입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
2006-12-19 |
| 458 |
사업시행 |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요건에 세입자 포함여부 |
2006-12-19 |
| 457 |
사업시행 |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구분 및 토지등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2006-12-19 |
| 456 |
사업시행 |
신법에 의한 변경인가 및 향후 사업시행의 경우에도 신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06-12-19 |
| 455 |
사업시행 |
종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
2006-12-19 |
| 454 |
사업방식 |
토지등소유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동의자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9 |
| 453 |
사업방식 |
토지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 및 공유지분자가 다른 공유지분자와 협의 없이 권리 |
2006-12-14 |
| 452 |
사업방식 |
미동의자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구분소유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제3자)이 재건 |
2006-12-14 |
| 451 |
사업방식 |
동의한 조합원이 토지등을 매도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다시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권이 승계되는지 |
2006-12-14 |
| 450 |
사업방식 |
종전법의 규정에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조합원자격의 승계여부 |
2006-12-14 |
| 449 |
사업방식 |
일반분양을 완료한 경우에 추가로 조합원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4 |
| 448 |
사업시행 |
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는 부인, 건물소유자는 남편으로 구분등기하였을 경우 각각 조합원의 자격 여부 |
2006-12-14 |
| 447 |
사업시행 |
재개발구역내 건축물대장만 있고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소유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
2006-12-14 |
| 446 |
사업방식 |
다가구 전환시 분양권 인정 여부 |
2006-12-14 |
| 445 |
사업시행 |
구역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이 있는지 |
2006-12-14 |
| 444 |
사업시행 |
개별세대가 1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
2006-12-14 |
| 443 |
사업시행 |
조합원의 권리/의무 |
2006-12-14 |
| 442 |
사업시행 |
조합원의 자격 |
2006-12-14 |
| 441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이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 |
2006-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