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0 |
사업시행 |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자격 |
2006-12-06 |
| 319 |
사업시행 |
건교부에서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
2006-12-06 |
| 318 |
사업시행 |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방법 |
2006-12-06 |
| 317 |
사업시행 |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자격의 해석 |
2006-12-06 |
| 316 |
사업시행 |
안건 의결시 운영규정과 표준정관 중 어느쪽에 따라야 하는지 |
2006-12-06 |
| 315 |
사업시행 |
운영규정을 기존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하는지 |
2006-12-06 |
| 314 |
사업시행 |
운영규정을 임의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지 |
2006-12-06 |
| 313 |
구역지정 |
사업구역 중복전시 추진위원회의 법적 효력 |
2006-12-06 |
| 312 |
단독주택재건축 |
침수지역으로 단독주택지역에서 승인신청 가능여부 |
2006-12-06 |
| 311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으로서 구역지정이 안된상태에서 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06 |
| 310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06 |
| 309 |
사업방식 |
상가를 별개 동으로 보고 산정하는지 |
2006-12-06 |
| 308 |
사업방식 |
동의서를 도시정비법에 의거 재사용 가능한지 여부 |
2006-12-06 |
| 307 |
사업시행 |
공유필지의 경우 다수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의 또는 산정여부 |
2006-12-06 |
| 306 |
사업시행 |
하나의 필지에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 |
2006-12-06 |
| 305 |
사업시행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 철회 효력 |
2006-12-06 |
| 304 |
사업방식 |
재건축에 반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
2006-12-06 |
| 303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도심재개발 예정구역내 추진위원회 설립 |
2006-12-06 |
| 302 |
단독주택재건축 |
단독주택재건축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도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2006-12-06 |
| 301 |
사업방식 |
반려처분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6-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