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부상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로 기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
2017-06-21 |
| 3,219 |
지구단위계획 |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17-06-20 |
| 3,218 |
도시개발법 |
등기부상 명의 미이전 토지의 동의대상자 |
2017-06-19 |
| 3,217 |
도시개발법 |
다수필지 소유자의 일부필지 동의서 효력 |
2017-06-19 |
| 3,216 |
도시개발법 |
토지분할시 기존 동의서 효력 |
2017-06-19 |
| 3,215 |
재해영향평가 |
홍수량 산정 |
2017-06-16 |
| 3,214 |
도시경관심의 |
경관심의 도서 작성방법 |
2017-06-16 |
| 3,213 |
도시경관심의 |
자연보전권역 지정 기준 |
2017-06-14 |
| 3,2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가 운영중인 사업구역 내 개발위원회 구성에 대한 벌칙 규정 |
2017-06-14 |
| 3,2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지 |
2017-06-14 |
| 3,2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제88조제2항제3호 관련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
2017-06-14 |
| 3,209 |
도시개발법 |
대표자 미지정시 동의면적 산정 |
2017-06-13 |
| 3,208 |
도시개발법 |
취하 또는 반려된 후 지정 제안시 기존 동의서 효력 |
2017-06-13 |
| 3,2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를 구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
2017-06-13 |
| 3,2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 정비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 |
2017-06-13 |
| 3,2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동의 |
2017-06-12 |
| 3,204 |
도시개발법 |
평가식 환지설계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의 의미 |
2017-06-12 |
| 3,203 |
도시개발법 |
개별 환지된 토지 매매시 정산 방법 |
2017-06-12 |
| 3,202 |
경관계획 |
개발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변경시 경관심의 생략 가능 여부 |
2017-06-12 |
| 3,201 |
재해영향평가 |
확률강우량 산정 |
2017-0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