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가청에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
2020-04-20 |
| 3,75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해산시 정족수 산정기준 시점은 |
2020-04-20 |
| 3,7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원녹지계획이 삭제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2020-04-20 |
| 3,757 |
환경영향평가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협의내용 변경 대상 여부 |
2020-04-16 |
| 3,756 |
환경영향평가 |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사업시 |
2020-04-16 |
| 3,755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6조의 부지면적의 의미? |
2020-04-16 |
| 3,754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사업자 변경 |
2020-04-16 |
| 3,753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계절적 특성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
2020-04-16 |
| 3,752 |
도시개발법 |
원형지 공급대상 |
2020-04-14 |
| 3,751 |
도시개발법 |
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 |
2020-04-14 |
| 3,750 |
도시개발법 |
조합설립 인가 신청 요건 및 인가 범위 |
2020-04-14 |
| 3,749 |
도시개발법 |
제안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변경 |
2020-04-14 |
| 3,748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기 |
2020-04-14 |
| 3,7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변경(존치)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
2020-02-27 |
| 3,7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2020-02-27 |
| 3,7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2020-02-27 |
| 3,744 |
경관계획 |
경관위원회간에 공동위원회 |
2020-02-27 |
| 3,743 |
경관계획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
2020-02-27 |
| 3,742 |
도시개발법 |
신탁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 |
2020-01-21 |
| 3,741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
2020-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