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00 |
국토계획법 |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
2019-07-24 |
| 3,699 |
개발행위허가 |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
2019-07-24 |
| 3,698 |
국토계획법 |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9-07-11 |
| 3,697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
2019-07-04 |
| 3,696 |
개발행위허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2019-07-04 |
| 3,695 |
개발행위허가 |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
2019-07-04 |
| 3,694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2019-07-04 |
| 3,693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
2019-07-04 |
| 3,6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
2019-06-19 |
| 3,6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2019-06-19 |
| 3,690 |
경관계획 |
유료도로 |
2019-06-05 |
| 3,689 |
경관계획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19-04-23 |
| 3,688 |
경관계획 |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
2019-04-23 |
| 3,687 |
경관계획 |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인 도시철도사업을 지자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할 경우「경관법」제29조에 따 라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
2019-04-23 |
| 3,686 |
경관계획 |
경관지침도 |
2019-04-23 |
| 3,685 |
국토계획법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2019-04-17 |
| 3,684 |
국토계획법 |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2019-04-15 |
| 3,683 |
국토계획법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019-04-15 |
| 3,682 |
경관계획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
2019-04-15 |
| 3,681 |
경관계획 |
특별건축구역이란? |
2019-04-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