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파크 시티/자료=blocksy.com]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의무적용에서 주민자율선택제로 바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가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의무적용을 주민자율선택제로 바꾸고,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겨, 공공관리제를 도입하지 않는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뽑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 질 경우, 조합은 건설사의 전문인력과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를 자율화하는 이유로 ‘빠른 재개발사업 추진’이 꼽힌다. 국토부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할 당시의 예상과 달리, 서울시의 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사업을 끝낸 사례가 없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의 역할을 시공사와 조합간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 하는 형태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는 공공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면, 주택시장과 건설업계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국토부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의 불법자금, 비리, 주민갈등 등이 해결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공공관리제도’와 같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이 시행 주체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카나리 워프/자료=blwtl.uwo.ca]

그러나 무조건적인 조건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개발이익을 내기 힘든 낙후지역 재개발을 주도하고, 반대로 개발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는 곳은 민간이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공공기관의 범주도 다양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등이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커뮤니티개발공사(CDC)，근린재투자공사(NRC) 등 비영리 지역주민 조직이 재개발 사업을 주도한다. CDC는 근린주민조직으로 소수 인종, 소수 문화 집단 거주지에서 생겨났다. 이에 조직 구성원으로 주민, 기업인, 성직자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미국에는 2000개가 넘는 CDC들이 조직돼 있으며 이들의 90% 이상은 도시 재개발과 함께 서민용 저가 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사업에는 정부 지원이 뒤따르며, 개발이익이 낮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위험을 분산시켜주고 있다. 또한, 미국 남부 맨해튼 인근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개발과 같은 대형 개발사업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 개발은 1979년부터 2004년까지 이뤄진 사업으로 민·관 합동 특수목적회사인 ‘배터리 파크 시티 공사(BPCA)’가 시행을 맡았다. 이에 슬럽가였던 33만㎡의 부지가 1만4,000세대의 주택과 업무·상업시설·공원·녹지가 어우러진 첨단 복합단지로 재탄생했다.

영국의 ‘카나리 워프(Canary Wharf)’도 원래 슬럼가였지만 재개발을 통해 신흥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다. 개발에는 민간 기업인 카나리 워프 그룹과 정부 출자기구가 함께 설립한 ‘런던도크랜드 유한개발회사(LDDC)’가 맡았다. 일본도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공공법인과 민간단체들이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공공관리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와 같이 민·관 혼합체제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각도에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관리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고, 침체된 사업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시장 맞춤형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