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약 재가입으로 기후변화 또한 동맹국과의 공조를 꾀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세 등을 제시하여 강경한 입장을 보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월 19일 Kotra가 발간한 ‘바이든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동향 및 시사점’을 보면 부통령 시절부터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환경 관련 정책결정을 철회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를 표명했다. 

파리기후조약을 재가입하고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했던 원유 수송 사업인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대대적인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 후, 기후변화 대응이 향후 미 외교 및 국가 안보 정책 내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행정부 최초로 국가 기후변화 고문 직책을 임명하며, 해당 직책에는 전 미 환경청장(EPA) 지나 매카시(Gina McCarthy)를 선임했다. 또한 21개의 연방 정부 기관 및 부처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테크스포스를 창설해 행정부 내 포괄적인 대응방식을 취할 뜻을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통한 경제 부양책으로 제시했다. 연방 정부에 미국산 제품을 조달하는 바이아메리칸 법을 레버리지로 삼아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연방정부에 신재생에너지 혹은 청정에너지 등을 사용한 제품 구매를 권고하고 방안도 제시하고, 대선 후보 시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위해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공약한 바 있다.

탄소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조달하는 방안도 행정명령 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기존 원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풍력 에너지 생산 100% 증대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신규 원유 및 천연가스 토지 임대 중단 △화석연료 개발 관련 기존 임대 및 승인 사항 검토 △연방정부의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폐지 검토가 행정명령으로 포함됐다. 

이번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친환경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및 환경단체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쉘리(Shelley Moore)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 노동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에너지 학회(Global Energy Institute)도 일정부분 동일한 주장을 펼친 부분이다. 

특히, 키스톤 프로젝트 취소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직간접으로 연관된는 수 천명의 노동자를 실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쉽사리 넘길 사항이 아니다. 또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전환 기간 내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한 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데이비드 팝(David Pop) 시라큐스(Syracuse) 대학 경제학자는 “현재까지 케이스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 부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환경 규제로 인한 일자리 손실 효과가 거의 비등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에 표명하면서도 화석연료를 비롯한 기존 에너지 분야 노동자들에 기술적 및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직 지원에 정부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은 호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