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8차 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생활SOC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생활SOC 정책의 비전과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을 수립한 이후 △투자재원 확대 △시설 확충 △생활SOC 복합화사업 도입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진전이 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생활SOC 3개년계획의 2년 차인 만큼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성과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정과제 연계·지원 강화 △복합화사업 내실화로 3개년 계획의 성과 확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지원 강화 △참여·소통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은 생활SOC 3개년계획 첫해였다. 정부는 차질 없는 재원투입과 계획실행으로 성과 창출의 기초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예산은 10조5000억원으로 생활SOC시설을 확충하는 데 반영했다. 이 예산은 2019년 8조원 대비 30%이상 증액한 액수다.

정부는 올해 11조원의 예산을 반영(계획 대비 108%)하여 2022년 목표였던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주거지주차장 등 12종 시설을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편의와 복지, 안전한 환경 등 국민 생활여건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시설 조성·운영 과정에서 약 23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2020~2022년 기준)하는 효과를 끌어낼 예정이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원강화 인포그래픽 <출처 : 국무조정실>

또한, 국무조정실(생활SOC추진단) 중심으로 범부처, 중앙-지방,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방식을 혁신한다.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일부지에 2개 이상의 생활SOC를 건립하는 복합화사업 438개를 선정(2020~2021년)하고, 학교시설(23개교)과 공공임대주택단지(3개단지) 등으로 입지를 다변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복합시설 건립 관련 전문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문 인력, 노하우,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캠코 등 위탁개발기관이 대행 개발하는 공공위탁개발을 도입(2020년 19건)하고, 국유지에도 생활SOC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와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녹색건축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활SOC시설품질 개선에도 노력한 바 있다.

□ 올해 중점추진과제

정부는 올해 첫째,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친환경·디지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활SOC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거점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보강(1개소 추가지정, 중앙·3개 권역 감염병동 구축)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거리두기·비접촉·살균·환기’ 등 안전·방역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고, 스마트폰 앱 기반 상담, 사이버전시관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SOC시설의 비대면 운영을 활성화한다. 국정 주요과제인 그린·디지털 뉴딜과 연계하고, 도시재생뉴딜·어촌뉴딜300 등 지역개발 핵심거점으로 생활SOC시설(어울림센터, 다가치센터 등)을 집중 공급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지난해에 이어 행복기숙사(2021.2~), 공공임대주택(5건 이상) 등과 연계하여 복합화사업을 다변화하는 한편, 사업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원하는 등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내실화한다. 특히, 지자체가 수립하는 복합화시설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지속가능성을 중점평가하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반영하고, 입지선정 및 기획단계부터 입지분석도구(툴킷)를 보급·교육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셋째, 지자체의 역량은 높이고 부담은 완화하여, 지역 기반 생활SOC 확충과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에 지식공유플랫폼을 구축(2021.상)하여 우수시설사례, 장애 극복사례, 해외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축적·공유·확산하고, 지자체-전문가-생활SOC 운영자 간의 인적 교류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국유지·학교시설 등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 및 정보제공, 공공 위탁개발 신규 추진(15건) 및 국고보조금 위탁수수료(건설비의 5%) 사용근거 마련(’21.상) 등의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자금 부담을 낮춘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생활SOC 기획·설치·운영 전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선도지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개발, 배포(2022.1~)할 예정이다. 복합화시설 네이밍 개발, 단계별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공유누리시스템(행안부 운영)’과 연계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생활SOC시설의 검색·예약이 가능토록 하여 국민 편의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생활SOC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생활SOC사업이 일상의 회복과 경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